2006년 12월 06일
홍콩-몰카촬영자 최고 7년형
▶도대체 몰카라는 개념이 어디서 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홍콩에서도 몰카촬영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이 나왔습니다.
신화사와 홍콩미디어보도의 내용을 보면 핸드폰의 카메라기능이나 전자제품의 카메라기능으로 점점많아지는 몰카촬영자들에 대하여 홍콩경찰은 홍콩특별구역정부의 사법부의 지시에 따라 일반법의 공공체파괴법의 일종으로 몰카촬영자들을 처벌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단순범죄의 가벼운 처벌이었으나 범인은 죄가 확정되면 최고7년형으로 강력처벌하기로 하였다.
홍콩특별구의 경찰처의 말을 따르자면 최근 많아지고 있는 핸드폰의 카메라기능과 기타기계의 발전으로 홍콩경찰은 홍콩특별구의 사법부에게 이후 경찰들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언을 얻었다.
사법부의 최신법률을 따라 경찰은 다양한 범죄조건,현장에서 현장에 맞는 형사처벌을 할수있다.
2년전 홍콩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속옷을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진후 계속하여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몰카금지법에 없었을때에는 경찰들은 단순범죄로 범인을 처벌할수 없었서 범죄율이 높았으나 법이 정해진 지금 몰카자들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여성탈의실 옷걸이에 카메라를 장착한 예
신화사와 홍콩미디어보도의 내용을 보면 핸드폰의 카메라기능이나 전자제품의 카메라기능으로 점점많아지는 몰카촬영자들에 대하여 홍콩경찰은 홍콩특별구역정부의 사법부의 지시에 따라 일반법의 공공체파괴법의 일종으로 몰카촬영자들을 처벌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단순범죄의 가벼운 처벌이었으나 범인은 죄가 확정되면 최고7년형으로 강력처벌하기로 하였다.
홍콩특별구의 경찰처의 말을 따르자면 최근 많아지고 있는 핸드폰의 카메라기능과 기타기계의 발전으로 홍콩경찰은 홍콩특별구의 사법부에게 이후 경찰들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언을 얻었다.
사법부의 최신법률을 따라 경찰은 다양한 범죄조건,현장에서 현장에 맞는 형사처벌을 할수있다.
2년전 홍콩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속옷을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진후 계속하여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몰카금지법에 없었을때에는 경찰들은 단순범죄로 범인을 처벌할수 없었서 범죄율이 높았으나 법이 정해진 지금 몰카자들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참고:Yahoo News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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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 By Kay
# by | 2006/12/06 13:11 | 중국신문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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