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30일
왜 중국은 세계를 상대로 저(底)임금으로 일을 하여주는것을 원하는가?
▶마지막에 필자가 없는 걸로 보아 개인이 이글을 작성한것 같습니다.그래서 그런지 내용상의 헛점이 개인적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중국의 일반서민의 글으로 현 중국인의 생각을 알수 있을것같아 소개할려고 합니다.
▶전문번역가가 아니여서 표현이 좀 딱딱하고 전개가 부드럽지 못한점 노력하겠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이기사와는 무관할수 있으나 화려한 중국의 발전과 동시에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진짜현실,즉 많은사람들의 생활을 담은 사진으로 보시고 중국의 현실상을 아시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무술보다는 자신의몸을 학대하는 수준으로 구경거리를 제공하여 주고 돈을 구걸하는 한 중국인

1.중국은 세계를 상대로 저임금으로 일을 하여주는것을 원하는가?
일찌기 인도의 유학생이 본 중국에 상황에 대하여 본적이 있는데 내용은 대강 인도는 중국보다 낙후되기는 했지만 인도인의 생활은 훨씬 여유롭다. "이것은 인도인의 게으름으로 만들어진것이지만 인도의 농민들이 중국인처럼 열심히 일한다면은 인도의 농민들은 중국인보다 풍요로워질것이다.중국은 유래없는 최고의 수준으로 농민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으며,최고의 농업수준을 만들어 냈다.그러난 중국농민들은 너무 압박이 심하다.세금이 너무 무겁다.인구비례로 봤을때 인도인이 중국보다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중국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잠을 청하는 모습.

2.시장경제는 바로 공급과 수요의 평행이 관건이다.중국의 저가정책은 중국인의 불변의요구에 있다.
시장경제는 반드시 공급과 수요,두가지 요소가있는데 왜냐면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존재할때 시장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경제의 발전은 반드시 요구와 공급이 시장에 기본베이스로 깔려있어야 한다.경제의 위기는 공급고 수요의 부조합에서 일어나는것이고 상품이 과잉이 초래된다.
시장경제의실제상황은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경제를 간단히 바꿀수 있다 .우리가 예를들어 사회(시장)갑과 을 두사람이 있는데 감은 손안에 물품과 돈을 가지고 있다.을은 아무것도 없다.그럼 만약 갑이 을에게 돈을 지불하여 노동을 시킬려면 그럼 갑의 손안에는 반드시 어떠한 상품이라도 살수있는 가치가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바로 이것이 을이 원하는 것이다.다시말해서 갑이 가지고 있는 돈과 상품이 을이 원하지 않는것이라면 갑이 가지고 있는 돈과 물품은 쓰레기와 같은것이다.결론은 갑이 을에게 자신의돈을 원하게 할려면 그돈은 을이 원하는 상품을 구할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왜중국은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가?근본원인은 중국인의"불변의 요구"에 있는것이다. 예를들면 부동산,의료써비스,교육의 불변의 요구가 있지않은가?
앞에 말했듯이 만약 갑이가지고 있는돈이 을이 원하는것을 사지못한다면 을에게 있어선 갑의돈은 아무가치가 없는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경제의 거래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출현할것이다. 근본원인은 중국경제의 불변의 요구인 부동산,의료써비스,교육등 의 정책문제에 있고 이 정책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자산정책이 국민들한테 불합리하다.무조건적인분배는 물론 불공평을 초래하지만 하지만 타국의 대중국투자가 이 국민들의 불변의 요구들을 해결할수 없다.그러나 중국인은 이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저가정책은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노동을 헐값에 내놓는 것인데 현상황의 시장에 법칙에서 불변의 요구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시장의 원리를 따른다.
▧생활고로 인하여 자신의 아이를 팔려고 하는 부부.

3.정부는 중국국민의 불변의 요구에 근본적인 문제요소를 만들고 있다.
시장경제라는 각도에서 본다면 한사람한사람이 버는 돈은 다른사람의 옷과 상품들을 구입할수 있다.왜 돈은 다른사람의 써비스와 물품을 살수 있을까?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요구때문이다. 바로 요구가 있기때문에 시장경제에 살고 있는사람들은 돈으로 다른 사람의 노동력과 상품을 살수있는것이다.
현재우리는 왜 우리의 국가중국이 세계를 상대로 저임금으로 일을해줄수 있는지 알수 있다. 원인은 중국의 시장정부가 부동산,교육,의료 통제가 경제의불변성의 요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이 세계최고수준의 수요의 활력을 불어주었다.또 다른방면의 중국의 화페정책은 중국의 불변의 요구가 중국인이 세계를 위하여 일을해주는 최대의 동력이 되는 요소도 바로 여기 있는것이다.불변성의 요구는 바로 일을 하여 돈을 버는것이고 중국의 화페정책,환율정책도 바로 상관이 있는데 중국인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동시에 중국에 돈의 투자의 증가를 의미한다.그래서 중국은 환율안정의 화폐정책을 사용한다.거기에다가 중국의 강한통제의 권력독점이 만들어 지는것이다.
또 이것이 세계최고의 노동력이 만들어 지는 요소가되며 부유해지지못하는 결과를 만드는것이다.
중국의 이런 독점은 수요의 경제성장방식은,마치 의사가 병이 중한 환자에게 터무니 없는 치료가격을 제시하여 환자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거부할수 없는 상황과 다름없다. 환자에게있어 어쩔수 없이 이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집이 없는 서민이 집은 필요하지만 고가의 부동산가격을 어쩔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교육문제와 의료문제 모두 부동산과 같이 어쩔수 없이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는것이 현상황이다.하지만 정부가 권력독점은 합법이고 의사가 폭리를 취하는것은 위법이라는 차이가 있을뿐이다.
중국국민들이 원하는 불변의 요구인 집,교육,의료써비스,교통....이것들은 모두 국가계획에 영향을준다.또 백성들은 부득이하게 해결하기위하여 부득이하게 시장에 저가정책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주고 저가의 자기제품을 공급을 한다.
▧한때 한국인터넷에서도 유명한 사진이 됐던 사진...빈부의 격차 시장의 불합리...중요한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은 극히 일부이고 사진으로 담기에는 사진이라는 공간이 너무 많이 좁아 보입니다.

4.불공평한 경제기초에 외자(外資)투입은국내경제의 불합리초래.
중국국민이 현재 필요한 "불변의 요구"에서 말을 하자면, 중국위엔화대 미국달러는 가치가 올라갈것이다.당연이 세계의 자본들도 중국의불변의 요구의 시장성를 볼것이고 지금도 광범한 저자본들이 투입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증권시장등에도 당연히 외자가 투입되고 있고.중국은 이독점상품(불변의 요구)보다 더 앞서간 불변의 요구의시장를 만드는것이다.
만약에 외국의 투자가 없다면,중국경제는 페쇄경제가 돌것이다.그럼 부동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것이고 국내 수요층이 원하는 가격은 이미 급상승한부동산가격에 미치지못할것이다. 그러면 중국부동산의 가격도 기형으로 가격이 올라가지않고 하향세로 내려갈것이며동시에 증권시장도 기형적일정도로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을것이다.그러나 중국경제의 문제는 외국투자도 중국사회,시장에 참여할수 있으며 중국인들의 불변의 요구중하나인 부동산시장에 계속적인 가격이상(異常)생길것이다.중국의 부동산가격은 단지 중국인의 노력뿐만아니라 외국자본들도 중국국민의 집에대한 불변의 요구의 시장성를 보고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것이고 이것은 중국민들이 살집을 살수없고 구할수 없는 불변의 요구의 문제를 더 증대시킬것이다.다른방면에서는 외국자본이중국에 독점적인 행위를 인정하면 이것은 부동산,주식시장은 더불합리해질것이다.특히 주식시장은 급등,급락의 현상을 보일것이다.
중국의 이런 경제방식은 직접 수익자는 바로 중국정부와 외국자본이다. 바로 중국정부와 외국자본의연합이 중국의 부동산,주식시장을 금액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려놓았다.3대(代)가 노력해야지 집을 한채 살수있는 현상황,그럼 중국의 서민들은 소나말처럼 세계를 위해 일을해줘야 경제는 계속적으로 고속성장을 할수 있는가? 증권시장은 단지 중국정부와 외국자본에겐 일정한 수입수준은 유지를 할것이다. 만약 기업들이 상장후 바로 몇십년동안 적자를 보는 결과를 낳으면 중국정부와 소수의 부적절하게 부유하게 된 기업사장들은 계속 일반서민들에게 더많은 고통으로 일을 시켜 나갈것이다.
현제 중국경제의 해결을 요하는 중요한 문제는 중국정부의자산정책과 국민의 불변의 요구의 권력독점행위문제 이문제의 근본원인은 바로 우리 중국내에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성장을 위해 국내 불합리한 기초에 외자가 투자한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결과는 우리중국에 경제불합리를 낳았다.
합리적인 시장경제방식은 반드시 수요,공급이 합리적이여야 한다. 만약 독점으로 요구를 창조한다면 만약 국가가 독점방식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높게 올린다던가,통신,전화비등을 독점방식으로 가격을 올린다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불합리의문제는 또 발생할것이다. 마치 봉건사회처럼 권력을 나누어주고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 수탈자들과 독점자(관료시스템)들은 바로 불로소득,중국시장경제의 합리성을 파괴하고 있는것이다.특히 부동산(집)3대가 돈을 모아도 집한채를 못사는 이현실,우리중국인은 최저임금으로 세계의 공장의 역활을 계속 해나가야하는가?
▧일부부자들의 묻지마데이트장소로 많이 쓰이는 한 호텔이랍니다.벽쪽의 여자그림이 분위기가 말하듯 그리 정상적인 숙박업소 같지는 않습니다.

5.시장경제의 참뜻은 바로 국민을 부유하게 만드는것이지 정부외 연합조직들을 배부르게 하는것이아니다.
인터넷의 어떤사람이 황당한 글을 써놓은것을 필자가 봤는데 "돼지한마리가 태어나면 평균GDP가 올라가고 사람이 한명태어나면 평귢GDP가 떨어진다."이런 경제관점은 엉터리이다.만약에 그렇다면 혹시 그사람은 1명만살고 있는 무인도국가를 말하는것은 아닌지?그사람의 재산랭킹이 세계1위인가? 또아니면 아주 낙후된국가에서 대규모로 화페를 만들었을때 그국가의 경제가 급상승할수 있는가?
분명히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합리적인 상황에서 말을 한다면 한사람의 출생은 수요를 창출할뿐만아니라 반대로 말하자면 공급도 증가한다는 말이다.(사람이 재산을 만든다는 뜻임) 시장경재의 모든가치는 시장을 조성한 사람들에게 있다.이점에서 말하자면 한국가의 경제발달은 인구의 밀도도 아니고 자원의 여부도 아니고 바로 "사람의 요소"에 있는것이다. 시장엉망으로 구성되어지면(독점,일부계층만의 이득등)공급과 수요에 문제가 발생된다.
만약 인구에 비례하여 대다수 국민이 부를 창출하지못하고 역으로 부를 약탈하여 간다면 설사 최소의인구에서 최다의 1인당평균자원이 있다고 하다라도 그런사회의 경제상황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경제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평행을 맞추는것이다.
시장경제가원하는 가치는 무엇인가?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부를 가지고 있고 과학과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무었을 위하여 부를 가질려고 하는가?시장경제의 목적은 개인의생활의 풍족이다. 허나 지금의 중국경제는 돈이있든 없든 현상황에서는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수 있는 환경이아니다.분명히 중국정부의경제정책책임자는 국민의 풍요로움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이 참뜻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다.
중국의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이중국식 경제관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모르고있다 일만억의 외화자금이 있으면 무엇하는가 그돈은 다 외국자본들이 우리자국민에게 착취한돈들이 아닌가?이 저가 정책과 저가 노동력으로 경제성장을 키우는 방식은 설사 좀 빨리 성장을 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대다수의 국민들이 노후생활할수있는 돈이없고 의료보장도 없고 최저생활보장도 없고 산업화로 점점 오염되가고 있는 이현실에서 저가정책의 기초상 왜 세계의 공장을 계속 유지할필요가 있을까?
▶중국도 국가와 몇 소수의 기업들이 중요한 산업들을 독점하고 있나봅니다. 하지만 이점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유용한 수입원이기도 합니다.하지만 그것이 불투명할경우 어떤나라도 마지막엔 경제하락의 결말이 있을것입니다.요즘같이 어수산할때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옆나라를 보며 다시 한번 현상황을 뒤돌아 봤으면합니다.
▶가져가실시 자료의 출처를 남겨주세요
▶FORCE BY KAY
# by | 2006/11/30 11:56 | 중국신문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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